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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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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을지
2
안세
1
산하
1
여명
1
나라
1
바른
1
대지
1
서린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성훈
2
전완규
1
이상필
1
김성진
1
박진석
1
김병곤
1
이상철
1
김경태
1
박일규
1
이성환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272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839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13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나246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4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두24951 판결
[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][미간행]
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공2012상,682]
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누43275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7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다28642,28659,286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09하,120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지방세법
2007년
9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5누2755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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